수  신 : 회원사대표

참  조 :

제   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 안내

1. 경영지원 제799호(2009. 7. 28)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제외 되도록 우리협회가 개선건의한 사안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용양보험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법률 주요내용

o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법 제7조 4항)

o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시행령 제3조의2)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

붙임 :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1부.  끝.

(붙임자료는 우리도회홈페이지(www.ksca38.or.kr 게시판 → 공문/공지사항 1702번에 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천 현 직

직  인  생  략

담당자  박세혁

시행   경남  제671호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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