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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과 간담회 | 제도개선실
[조회수] 100  [작성일] 2021/03/19 14:48:29
■ 건명 : 이삼희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과의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21.3.18 16:00 , 경상남도청 자치행정국장실

■ 간담회 내용

협의 건의사항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업역칸막이를 폐지하여 전문․종합 상호경쟁을 통한 생산력 향상이 목적임에도 발주자의 제도이해 부족, 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한 오발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문건설공사는 종합업체의 진출이 용이하여 경쟁이 심화된 반면, 종합공사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문업체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종합공사 입․낙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입찰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임을 설명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3억 미만 공사의 주된 전문공사 발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적정운영 감독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상호업역 진출시 직접시공여부 확인 철저 등 개선방안을 담은 공문을 시행하여 법개정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상호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주기를 건의

이에, 이삼희 국장은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으로 구체적 발주예시 등을 담은 공문시행과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발주 담당자의 역량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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