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심상범)는 18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사진>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범 경남도회장 등 전건협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표들과 함께 발주기관, 부·울·경 지역 건설관련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건협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종합건설업체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입찰결과 의무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토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A2+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보유 기업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토록 하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개정(안)을 재검토하고 △현행 회사채 평가도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지급보증서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청취한 전문건설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객관적·보편적 실태 파악을 위해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